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냄새만으로 차량내 마리화나 수색 OK”

차량에서 나는 마리화나 냄새만으로도 경찰의 차량 수색이 가능하다는 일리노이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의 차량 수색 방식에 변화가 따를 지 주목 받고 있다.     이번 일리노이 주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2020년 아이오와와 일리노이 주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와이트사이드 카운티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수색으로 인해 제기된 위헌 소송의 결과다.     당시 일리노이 주 경찰은 차량 내부에서 탄 마리화나 냄새가 난다며 차량을 수색했고 차량 내 수납공간에서 마리화나를 찾아냈다. 이 마리화나가 냄새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통에 보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은 경범죄로 운전자를 체포했다.     하지만 운전자는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단순히 마리화나 냄새만으로는 차량 수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이미 내렸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급법원에서는 위헌과 합법이라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는 합헌이라고 최종 판결하기에 이르렀다. 대법원은 합헌 4표, 위헌 2표로 판결했다.     위헌이라고 판결한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마리화나 냄새만으로는 이를 소비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만큼 냄새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리노이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뒤 차량으로 수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차량 내에서 피우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주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일리노이 경찰은 일관된 수색 원칙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위헌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이번 소송을 연방 대법원에 다시 제기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운전자의 사생활이 경찰의 후각에 따라 침해될 수 있다는 것으로 법이 모호하게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검찰은 “법원에서 법의 적용을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Nathan Park 기자마리화나 냄새 마리화나 냄새 마리화나 수색 차량 수색

2024-12-10

"옆집에 마리화나 냄새 피우면 불법"

      워싱턴DC 상급법원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피우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흡연 금지 판결을 내렸다.     에보니 스콧 판사는 "모든 환자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입할 권리를 지니고 있으나, 타인이 주거시설에서 행복을 누리는 권리까지 침해할 권리는 없다"면서 피고와 피고의 주택 방문자 모두에게 원고의 거주지 반경 25피트 내에서 마리화나 흡연 금지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DC클리블랜드 파크에 거주하는 조세파 이포리토-쉐퍼드는 듀플렉스 옆집에 거주하는 주민 토마스 카케트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카케트는 수면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매일밤 파티오에 나와 마리화나를 피웠다. 주택 렌트 계약서 상 실내 흡연이 금지됐기 때문에 파티오에 나와서 흡연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듀플렉스는 두 주택이 나란히 붙어있는 형태로, 주방 씽크와 각종 배관, 바닥과 벽의 틈새 등으로 냄새가 침입한다. 이포리토-쉐퍼드는 집주인에게 이 세입자의 흡연 중단과 퇴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예전에 이웃집에서 마리화나 냄새를 맡을 경우 즉각 911에 신고해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었으나,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제재 수단을 잃었던 것이다.     그는 의회에 청원서를 보내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다른 법원에 계류된 소송과 지역정부의 조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긴 했으나 냄새로 인해 고통 받는다면 문제를 유발한 당사자에게 '공공소란'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버지니아와 워싱턴DC에 마리화나 냄새로 인한 분쟁 신고 건수는 400여건에 이른다. 마리화나 합법화 여론은 60%가 넘지만, 마리화나 특유의 역한 냄새를 싫어하는 주민도 많다. 비흡연자들은 또한 마리화나 냄새에 따른 물리적 고통 외에도 간접 흡연에 따른 마약중독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마리화나 흡연자들은 사적인 장소에서 이미 합법화된 마리화나를 흡연하는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포리토-쉐퍼드는 "간접흡연과 그 폐해를 무시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쾌적한 공기를 흡입한 권리가 있다"면서 "흡연자들이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한 상태에서 사생활을 즐기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흡연자들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이어 주택 내부에서도 피울 수 없다면 결국 오락용 마리화나 법률은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일부 지역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마리화나 옆집 마리화나 냄새 마리화나 흡연 마리화나 합법화

2023-06-08

20대 인턴기자의 눈에 비친 애틀랜타 <4> 이게 무슨 냄새야?

애틀랜타 도심 피드몬트 공원 잘 꾸며진 시민 휴식처 무색     날이 따뜻해졌다. 낮에는 덥기까지 하다. 주말 외출에 딱 좋은 계절이다. 애틀랜타의 센트럴파크로 불리는 ‘피드몬트 공원’을 다녀왔다.   내가 살고 있는두루스 한인타운을 벗어나 I-85 고속도로를 달리는 기분이 상쾌했다. 높은 빌딩 숲에 둘러싸인 애틀랜타 도심, 그 한가운데 공원이 있었다. 한인타운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진짜 미국인'들이 여기 다 있는 것 같았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한국에도 요즘은 피크닉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다. 나도 주말이면 시민공원이나 근처 한적한 공원으로 친구들과 피크닉을 가곤 했다. 하지만 한국서는 준비가 좀 요란했다. 일명 '피크닉 세트‘(예쁜 돗자리, 식기류, 파라솔, 쿠션, 미니 테이블 등)'를 챙기는 일이 솔직히 조금 번거로웠다.   미국은 달랐다. 그냥 담요하나, 책 하나, 간단한 음식이면 됐다. 다들 그렇게 가볍게 나와 일광욕을 하고 스포츠를 즐기며 휴식을 즐겼다. 아직도 한국이 미국 사람 피크닉은 못 따라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일행과 함께 자리를 잡고 가져온 음식들을 펼쳐 먹으며 '미국 피크닉'을 시작했다. 푸른 하늘에 구름 둥둥, 평화롭고 행복했다. 그런데 방해되는 것이 있었다. 친구와 공원을 산책하는데 뭔가 축축하고 이상한 기분 나쁜 냄새가 풍겨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맡아보지 못한 냄새였다. '이게 뭐지?' 싶었다. 알고 보니 '마리화나' 냄새였다. 한국서는 대마초라 불리는 불법 마약이다.   조지아주도 아직은 마리화나가 불법이다. 때문에 당연히 마리화나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냄새일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한국에선 아직 상상하기 어렵지만 미국은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가 많다. 2021년 기준으로 35개 주에서 의료용, 17개 주에서 기호용이 합법이다.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DC 등 미국의 주요 지역 대부분에서는 의료 및 기호용 모두가 합법화 됐다. 다른 지역 역시 점점 합법화길로가고 있는 추세다.   정치권까지 나서 마리화나 합법화에 나서는 것은 세수 때문일 것이다. 각종 정책과 지출이 늘어난 반면, 경제와 세금은 줄어버린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코로나19팬데믹 이후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들도 있다고 들었다.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의료용 마리화나가 잘 사용되면 좋긴 할 것이다. 하지만 기호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리화나는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한국에서 마약으로 취급되어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죄인 취급되는 마리화나가 미국에선 머지 않아 담배보다 더 흔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다. 공원은 누구나 와서 즐기는 공공 장소다. 그런 곳에 자기만 좋자고, 마리화나 냄새를 풍겨대는 것이 미국식 자유는 아닐 것이다. 즐거운 시간 속에 잠시 우울해진 기분을 털고 다음 목적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모처럼 나가 본 폰즈시티마켓과 스카이라인 파크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왔지만 온종일 마리화나의 기억은 오래도록 남았다. 김태은 인턴기자인턴기자 애틀랜타 마리화나 냄새 의료용 마리화나가 마리화나 합법화

2022-04-29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